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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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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송파구 병)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본회의 통과
2020-05-04 오후 6:22:1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30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지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과 보고

    - 2015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개최

    - 20158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 2016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2017726: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 201964: “대상 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간담회 개최

    - 2019819: 법무부 차관 면담

    - 20204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5-04 18:22 송고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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