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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문답으로 풀어본 ....신청부터 수령까지
2020-04-30 오후 4:05:3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문답으로 풀어본 재난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에산안과 특별법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 2171만 가구에는 지급된다.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5월 4일, 나머지 가구에는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의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나?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5월18일부터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5월 4일 지원금을 계좌로 보내준다. 정부가 가구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5월 4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여부도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구 개념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한 가구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따로 산다 해도 한 가구다. 다만 노령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봐 재난지원금 각각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현금으로 주는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구당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는데.
    오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 을 통해 세대주,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족이 5~6명이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3월 29일 기준)로 판단한다. 예컨대 분가한 대학생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봤을 때 부모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면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반대로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각각 해당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청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나?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가는 것이 원칙이다.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지급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분담액으로 잡을 경우 이번 정부가 주는 재난긴급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가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0만원이 분담분으로 잡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게된다. 즉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고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는다


    ■방문신청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 걱정되는데?
    시행 초기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액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신청개시일(5월13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 기한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다 사용하도록 할지를 두고 조율 중이다.


    ■재난지원금 일부만 기부할 수 있을까?
    신청하면서 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닌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의 쓰인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4-30 16:05 송고
    재난지원금, 문답으로 풀어본 ....신청부터 수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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