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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텔레그램 N번방 處罰强化 懇談會 開催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논의 / 피해자들 용기낼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와 적극 도와야
2020-03-24 오후 1:47:4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텔레그램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월요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 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오랜 기획 취재로 범죄의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참석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의원, 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고,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김혜연 여가위 전문위원, 박지웅 법사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각 부처에서는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현철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 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진선미 국회의원은 2N번방인 다크웹, 메신저, 불법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하면서 구매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며 동조한 공범들 모두가 단죄되어야 하며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정된 국민청원 제도에 의한 1호였던 만큼 국제공조 수사는 물론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5~184년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한 3449명이 검거됐지만, 이들 중 기소된 경우는 479건에 그쳤고, 그 중에도 80명만이 실형 처벌을 받을 만큼 가벼운 처벌이었다면서 이러한 사법체계 작동원리가 오늘날 n번방의 토양이 된 것으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20여개의 법률과 민주당 3법을 포함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범죄현장을 신고하고 있는 Project ReSET의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 의무화와 피의자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2. 3자 경찰 신고 접수 의무화 3. 경찰의 수사 성립 요건 명시화를 통한 피해자의 신고 용이화 4. 24시간 수사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 5. 기존의 사이버수사팀 증설 및 내부에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6. 디지털 성범죄 수집·관전에 대한 성폭력 특례법 근거 마련 7. 불법촬영물 삭제 요구에 불응과 유포 협박 행위 처벌 8.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9. 플랫폼 사용자에게 AI를 활용 성범죄 영상 필터링 의무화와 사용자 정보를 기반 성범죄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서승희 활동가는 이번 성폭력 관련해 박사 일당 잡은 건 경찰의 굉장한 성과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피해지원과 입법지원에 여전히 공백이 있고, 수사과제 또한 남아있어 시민단체들 또한 수사 및 피해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앞으로 과학기술 더 발전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성범죄 계속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지옥에 살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함께 분노해준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이것은 일부 여성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달라.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김윤전 양성평등 담당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용지물이라며 경찰이 어렵게 잡은 사람을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사항을 시달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엄정 대응 및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은 국제공조 수사도 적극 추진 중이지만 SNS 플랫폼에서도 유사 사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중대 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끝까지 검거할 것이라면서 여가부와 방통위, 관계기관 협조해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가동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은 제대로 수사 진행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텔레그램 측의 협조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명보다는 두 명이 잘 보고 한팔 보다는 두 팔이 힘 세듯 오늘 간담회 통해 부처 기관 언론 시민단체 모두 힘 합쳐서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 및 관리보안 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음란물 검출 기술 개발과 관련 ai 기반 검출 기술 및 자동화 기능으로 인해 검색 시간이 1/6이상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검색범위와 속도, 정확도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긴급대응 고현철 팀장은 신속대응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심의 가능하도록 전자심의 도입했고, 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24시간 상시심의지원하고 있다아동성착취 영상이 디스코드 등 다른 통로 통해 공유된다고 해서 시정요구 하고 있고, 경찰청, 여가부 , 방통위 등과 업무협약 체결해 성범죄 정보 실효적 차단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은 텔레그램에서 유통된 영상이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과태료 사항으로 돼있는 것을 상향 조정하고, 경제적 이익 받는 사업자에게 환수와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 유발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한 삭제지원과 피해자 지원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긴급상담, 모니터링, 수사연계가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홍보는 물론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 12일 여가위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N번방 사건 성명’ 1)여성폭력지원기관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로 강화, 대응체계 구축 2)경찰청 공조수사 통해 텔래그램 통한 범죄 발본색원 3)폭력 댓글,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4)성범죄 신고처리 과정 신속성 재고 5) 피해심각성 고려한 강력한 양형기준 강화를 다시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은 범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함정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된 이후 n번방 범죄현장에 들어가 기획보도를 해왔던 한겨레 신문 사회부 기자는 박사 한명이 악마라 그런 범죄가 저질러 진 것이 아니라 그 방의 수많은 남성, 박사의 범죄를 방조하고 동조하며 키워 진 것으로 누구도 죄의식을 갖고 그만하자 한 사람 없고, 여기 있는 여성은 우리가 농락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텔래그램방 참여자들은 유포행위가 법적으로 전혀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것과 문제가 있어도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가 본인의 행위에 대한 걱정과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 자체가 어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번방 범죄현장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기자는 박사방 운영자 검거 이후 오히려 활성화된 채팅방이 많아지고 있고, 경찰을 조롱하는 형태들이 여전히 활발하다면서 “5-6천명 방에서 실시간 3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 나서서 신고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roject ReSET의 활동가는 피해사실을 알리려면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직접 제출해야 하고, 범죄 현장이 벌어지는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인 야간에는 경찰과 연락이나 정보공유가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서지현 자문관은 신고와 관련해 신세대는 대면보다 채팅이 편안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홈페이지 24시간 채팅창을 마련하여 젊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안 등 요즘 세대와 범죄 트렌드에 맞는 신고창구를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자는 텔레방 삭제와 처벌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을 노예화 하면서 성착취 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남성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어차피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처벌과 함께 결국은 원초적 방식으로 돌아가서 성관념에 대한 교육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명의 참석자들이 어릴때부터 제대로 된 성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대해 여가부 황윤정 국장은 올해 초중학생 대상 교육부와 경찰청, 여가부가 협업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경찰청 조주은 기획관은 일반 국민용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 광고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 활동가는 과거 카톡 노예방이 있었고 불법촬영물 소지죄 신설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서 2019년부터 플랫폼이 텔래그램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서 스트리밍까지 처벌되어야 하고, 소지만으로도 처벌되어야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 지금은 적용하고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통해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기존법으로도 디지털 성범죄관련 최고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늘 판결이 미약하고, 감형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 여가부 장관이 되자마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다면서 디지털성범죄와 아동대상성범죄관련 5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적용계획이라는데 적용시기를 최대한 당겼으면 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에 대한 폭력 이상 씻을 수 없는 영혼과 인격에 대한 테러로 강경한 양형 기준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3-24 13: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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