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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국회의원선거 강동을(천호, 성내, 둔촌) 예비후보 권중도 인터뷰
청년의 문제 는 우리 모두의 노동, 주거문제이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지 말아야
2020-02-21 오후 5:42:4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출마의 변을 말한다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 을 정의당 예비후보이자 성내동에 살고있는 청년 권중도입니다.

    촛불항쟁 이후 정권이 바뀌고,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높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에 부응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혹독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긴 노동을 해야 했던 고 이재학 PD의 정당한 요구에 회사와 국가는 해고와 외면으로 응답했습니다. 노조설립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25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해고노동자 김용희,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목숨을 끊은 후 진상규명이 안 되 어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고 문중원 기수 등 우리는 매일 김용균을 만납니다.

    여성 대상 범죄의 증가에 따라 여성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를 받으면 신고보다 이사가 답'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안전문제가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거 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국민의 절반은 2년마다 자신이 살아갈 곳을 옮겨야한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진정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안정적 일자리는 얻기 어렵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턱없이 높은 전월세비를 생활비에서 크게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마를 결심한 저는 과감하게 '청년을 팝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기존의 세대담론을 넘어서 진정으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며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노동문제이며, 주거문제이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바꿔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이해와 위로를 받아야 하거나 구원해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입니다. 저는 청년을 소외하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대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개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기능회복에 제대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중도, 청년을 팝니다. 제대로 팔고,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강동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타 후보와의 차별화 정책은.

    타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복지비용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 문제의 중심이 있으며, 가장 고통받고 피해받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에 맡길 것 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자산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들 전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반은 청년 세대가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노동, 주거 문제에 미약하나마 해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ICT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플랫폼노동으로 표현되는 비표준적 고용계약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배달, 대리운전, 디자인, 개발, 가사 서비스, 과외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노동인데 장기적으로는 많은 분야의 노동이 플랫폼노동의 형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적 기준으로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조건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추세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산업에서의 사용자, 근로자성을 확장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 지위 부여를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플랫폼노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위험과 책임은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불공정, 불평등 타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청년, 노동, 주거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여 공정한 사회출발을 보장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도', 1인 청년 월세 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청년주거지원 수당', 취업준비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 확대''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노동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해 노동자성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등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이 있습니다.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여 기울어진 임대차 시장을 바로잡고,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주거정책을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불평등 심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부유세 신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등 세수를 확장하여 실질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바로 잡겠습니다.

     

     

    당내 경쟁력에 대해서

    당에서 전국위원,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당의 주요 방향과 정책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실행하며 당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 서울청년선대본부장,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년선대본 선대 위원의 역할을 맡아 정의당의 청년정책을 알렸으며 현재는 미래정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정 대표 정책 특보, 강동구 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장기적 전망과 한국사회의 미래정치를 그리는 길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평소 정치철학은.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꿈꾸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엘리트 집단으로 대변되는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함께 바꾸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당에서 활동을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기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현실에 주민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에 힘을 써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와 정책을 알리는 선거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정책을 만드는 주민참여형 선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강동구민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 정치상황에 대한 평가는.

    최근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산적해 있던 민생법안들도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회를 향해 한 발 전진하게 만드는 상식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번복되기도 하고 온갖 폭력과 의미없는 논쟁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기득권 양당구조가 어떻게 변화를 가로막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양당구조를 깨뜨리고 새로운 대안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당의 진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의당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변화된 선거제도에서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권중도를 찍으면 당선될 수 있고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출마지역의 최대현안과 대안은.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에 관련해서 규제와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급합니다. 강동을 지역에는 둔촌 주공아파트와 천호동 뉴타운 개발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폐쇄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주민 문화시설의 확대, 도시재생을 위한 리사이클 센터 의무화와 같은 지역의 개방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청년 할당 비율을 높여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천호 2동 도시재생 지역의 경우 세입자의 이전과 자립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합니다. 이 지역은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소외 계층이 많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많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소외계층 우선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 짓거나 지을 예정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외층 보금자리 확대로 자립적인 주거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천호 2동과 성내 2동은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생계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이루지 못하고 사회 속에 편입되기를 꺼리는 세대입니다.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천호동 로데오 거리의 경우 중소 상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천호동은 예전에는 하남지역까지를 포함한 상권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나비몰 건설식의) 임대료만 올랐을 뿐 상권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입니다. 2019년에 화두가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강동 지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문화적 만족도와 접근이 있어야 하는데, 로데오 거리는 대표되는 문화 상품이 없습니다. ‘천호동 로데오,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시작으로 청소년, 청년 문화 지원사업을 벌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청년 아르바이트 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60%가 생계형으로 일하고 있고, 이중 30%는 고용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노동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고용환경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로데오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병원의 문제입니다. 강동구에는 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3군데나 있습니다. 지역 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이 병원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간호, 간병하는 노동자가 병원에서 어떤 처우를 받고 살고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노동자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도 달라지므로 성심병원 장기자랑 사건, 강동 경희대병원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문제 등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한 기업 중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병원과 같은 곳은 지역 이사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정치권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담론으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들을 호명하며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동안에 청년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으며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감히 청년을 판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고통에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위로하는 청년팔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청년이 주체로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울어진 사회에서 청년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은 곧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출마의 변에서 밝혔듯이 청년의 문제 는 우리 모두의 노동, 주거문제이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픈 청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개개인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그 길에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권중도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권중도 예비후보 주요 약력

    ()프리랜서 출판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책 특보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운영위원

    ()정의당 전국위원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장

    ()강동희망나눔센터 사무국장

    19대 대선 심상정 서울청년선대본부장

    20대 총선 청년선대본 선대위원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21 17: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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