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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의 병무상식
2020-01-22 오후 7:04:4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질문>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은 3(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전사자, 공상자 및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교대예비역 하사(RNTC), 해군 예비역장교(하사),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귀휴전역(정교사),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단기간 군 복무한 사람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군 인사법상 임용결격 사유로 제적되거나 신분상실 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부사관

    신청일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진급 낙천)와 제4(현역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군복무 중 군무 이탈(탈영 등) 사실이 있는 사람(참전유공자는 신청 가능)

    가족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병역판정검사 연령 이후에 사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병역판정검사 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1-22 19: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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