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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풍납공장 所有權 , 10 일 송파구로 移轉
“보상금 544 억원 책정 …풍납토성 복원 속도날 것 ”
2020-01-09 오후 6:17:3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송파구 (구청장 박성수 )10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

     

    앞서 지난해 11 22 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파구가 신청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 이에 송파구는 삼표산업 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 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 하지만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송파구는 지난해 12 18 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

     

    10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서 2006 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

     

    하지만 2014 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 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은 보류됐다 .

     

    그러다 2019 2 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 출입공고 , 물건조사 ,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 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 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 9 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 으로 일관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 ·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1-09 18:17 송고
    삼표 풍납공장 所有權 , 10 일 송파구로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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