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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의 병무상식
2019-12-11 오후 2:20:0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Q)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연기 또는 면제)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이 취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의무부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 포함)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2-11 14: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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