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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내년 녹록치 않은 재정, 외부재원 확보 적극 노력에 의원들도 함께 노력해 주길
2019-11-19 오후 5:33:4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작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의 무게 중심이 점차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인 역량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치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구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傾注)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공감 원탁토론회와 청년 대토론회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발간한송파비전 2022는 향후 4년간의 구정 운영 방향을 담은 미래 도시 송파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구정운영의 성과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우리 송파가 무려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고,

    한성백제문화제가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에서 8년 연속 수상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역사문화축제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명사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송파미래교육센터 가락1동 제1관과 제2(인물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송파문화재단이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송파둘레길 주민 헌수 기념식에서는 계획을 뛰어넘은 274주의 헌수가 이루어져 구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도시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위례신도시에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싱가포르 에스플란다 도서관을 모델로 하는 공연-예술 특화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례서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되었고, 위례선트램과 위례신사선도 사업의 실마리가 잡혔으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는 2023년까지, 청년주택을 포함한 송파청년복합시설로 개발되는 밝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8만 송파구민들이 원팀이 되어 큰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대에 머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우리나라에 적극 재정을 권고했으며,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백조 원 넘게 편성하는 등 경기 반등을 위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와 구민 삶의 질에 방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재정 여건입니다.

    내년도 구재정은 주택가격과 공지지가의 상승으로

    세입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지비와 일자리 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의 도입 필요성과 재원 조달의 방안까지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며,

    특히,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외부재원 유치에 어느 때보다 노력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바람을 담은 민선7기 역점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 그리고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안전망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예산 8,141억원 대비 11% 증가한 9,03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501억원, 특별회계는 535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9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외형적으로는 총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경비가 함께 늘어난 까닭에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며, 그로 인해 재원을 배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복지와 교육,일자리와 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송파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으로 전 연령대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교육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송파형 교육모델인 SSEM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추가로 개원하여 99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송파맘키움센터를 8개소로 증설하는 등 아동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나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새마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위해 안전 · 교통도시기반시설 관리에 5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은 평안한 일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시행하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안전의식 개선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서는 건축물을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도시의 생활공간도 개선합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불편한 공원화장실을 깨끗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탄천생태경관보존지역에 산책로와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송파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토성지역이 주민 주도의 모범적인 도시재생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이 지역의 새로운 공공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숨 쉬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환경분야에 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제거용 청소차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석면 관련 사업에도 재원을 확대 배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도 적극 힘씀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대표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내년에 2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어느 해보다 풍성한 콘텐츠로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공주와 부여·익산·하남 등 범백제권 도시들과 하나가 되어서 세계대백제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석촌호수에 아트갤러리를 건립하고, 아트스페이스·레이크사이드와 같은 창의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보장하고자 합니다.

    희망찬 기대를 안고 출범한 송파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파는 구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성백제마라톤을 비롯한 생활체육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구민체육대회에 이어서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행정분야에 5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95억원, 인건비 등 기타경비 1,677억원 별도]

    행정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위해, 구정 소식지를 개편하고,

    노후화된 잠실본동과 풍납2, 마천1동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6개 동에서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거점형 마을활력소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재정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재원을 유치할 경우, 사업선정부터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단체간, 기관간 형평성은 물론
    구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 예산총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 등을 우선하면 다른 항목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업 우선순위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형평성에 두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대로, 시책사업은 시책사업대로, 구청사업은 구청사업대로각각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아래 세입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출예산 역시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예산안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협치의 미학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소망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뜻깊은 한해로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9 1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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