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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광고성 문자 ‧ 이메일 등 발신 제한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2019-11-12 오후 4:53:5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은 광고성 문자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오후 9 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 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 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오후 9 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 시까지의 시간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 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 시까지로 확대를 하 자는 내용이다 .

     

    또한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시행령은 그 주기를 2 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 주기를 2 년에서 1 년으로 단축하고 ,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은 동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 로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한다 .”고 하였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2 16:53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광고성 문자 ‧ 이메일 등 발신 제한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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