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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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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地方所得稅 특별징수분 未納者 告發
“비양심적 체납자에 강력 대응”…구 사상 최초
2019-09-24 오후 3:03:4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 7명을 송파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7월말 기준 송파구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건수는 약 4300, 미납액은 96400만원에 달해 특단의 조치로 구 사상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200만원을 넘는 고액 미납자를 형사고발했다.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126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송파구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촉구 안내 및 고발 예고장을 발송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있었다.

     

    현행법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국세의 10%를 특별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규정된다.

     

    이에 송파구는 특별징수 불이행범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송파구가 이들을 경찰서에 형사고발해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역시 조사를 거쳐 기소한다. 재판 결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강덕 세무2과장은 관할업체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유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24 15: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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