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이케아 입점이 확정됐다.강동구는 10월2일 서울주택공사 선정심의원회 평가를 통해 이케아코리아-JK미래컨소시엄이 고덕비즈밸리에 입점이 확정된 것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 EBS 1TV 명의, "허리가 아프십니까? 허리통증" 편 출연 ·신천지 “계시록이 이뤄졌음을 듣지 못한 자 없게 하라” 이만희 총회장 10월 4일부터 전국 순회 말씀대성회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 결핵성 후만증 (곱추병 )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다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6.25참전유공자 후원물품 전달 ·HWPL 종교연합사무실…'각 종교가 말하는 평화세계는?'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진현 교수 EBS 1TV 명의, "다리가 아프십니까? 다리 혈관 질환" 편 출연 ·이정훈 강동구청장, 부정거래 방조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 ·송파구의 『찾아가는 에너지節約 體驗敎室 』 ·강동구, 지역일자리 創出 위한 ‘치과의원 맞춤형 人力養成과정’운영 ·송파문화원, “地球 살리기 위한 親環境運動 일환으로 도시 양봉 강좌 개설”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고]오제호/서울지방보훈청 홍보 담당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규제혁신을 논하다
2019-09-16 오후 5:13:0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대학에 나오는 이 말은 중국에서 고대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은나라의 탕왕이 대야[]에 새겨두고 매일 스스로를 경계했다는 탕지반명(湯之盤銘)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자기반성, 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은 최근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혁신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가 차원의 혁신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를 간단한 사례(史例)를 통해 제시해 본다.

     

    통상 국가 차원의 혁신이란 국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정 조치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제도 등을 새롭게 고침을 뜻하는 개혁 대신 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을 뜻하는 혁신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개혁은 비단 현대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공동체의 체계와 규범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시대상에 맞지 않는 규제는 필연적으로 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16~60세 사이의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했던 군역 또한 조선왕조 내내 개혁논의의 대상이었다.

    조선은 본래 양인개병제 기반의 군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복무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대립(代立)이나, 복무 대신 베를 관청에 지급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 등의 편법이 성행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반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군역을 부담해야 할 양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폐단은 극에 달했다. 죽은 사람에게 베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어린아이에게 베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60세가 넘은 노인의 나이를 내려 베를 징수하는 강년채 등 군정의 문란은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

    물론 조선왕조가 군정의 문란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정가를 정하여 대립가를 제한하기도 했고, 영정법을 통해 양인의 군포 부담을 경감하기도 했다. 떼로는 양역변통론과 같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군역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대지향적인 개혁의 시도라고 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애당초 70%에 달하는 양반을 군역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개혁논의도 효과를 낼 수 없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렇게 국방의 동력을 상실한 조선의 운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의 역사 그대로였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많은 폐단을 안고 있는 군역을 개혁하기 위한 왕조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분제의 제약 하에서 단발적인 제도의 보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위정자들은 대학을 배우며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탕왕의 말을 금과옥조로 받들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규제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노력을 주저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혁을 넘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움을 추구하라는 탕지반명의 고사가 주는 교훈은 더 값지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규제를 새롭게 하고 정부를 새롭게 하려는 지금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16 17:13 송고
    [기고]오제호/서울지방보훈청 홍보 담당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규제혁신을 논하다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