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 EBS 1TV 명의, "허리가 아프십니까? 허리통증" 편 출연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6.25참전유공자 후원물품 전달 ·HWPL 종교연합사무실…'각 종교가 말하는 평화세계는?'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진현 교수 EBS 1TV 명의, "다리가 아프십니까? 다리 혈관 질환" 편 출연 ·이정훈 강동구청장, 부정거래 방조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 ·송파구의 『찾아가는 에너지節約 體驗敎室 』 ·강동구, 지역일자리 創出 위한 ‘치과의원 맞춤형 人力養成과정’운영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 결핵성 후만증 (곱추병 )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다 ·강동문화원 ‘古典으로 만나는 人文學’ 충남 논산 文化踏査 ·송파문화원, 文化프로그램으로 傳統놀이 바로알기 特講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수용재결 申請
소유자 측 무응답으로 협의기한 만료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 속도낼 것”
2019-09-11 오후 4:56:2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송파구(구청장 박성수)10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토지·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정비,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될 때 보상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을 택한다.

     

    해당 토지에는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이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중지됐다.

     

    그러다 2019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는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삼표산업과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과 함께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지난 6개월여 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11 16:56 송고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수용재결 申請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