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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강동구청의 절차무시한 안건접수에 구의회는 의례적 통과기관이 아니다 질타
강동구 도시계획과에서 접수한 3건의 안건 상정 불가결정
2019-08-29 오후 9:46:0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이 뿔났다.

    김 위원장은 29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강동구청의 구의회 경시에 대해 구의회는 의례적 통과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3건의 안건에 대해 한 건의 안건도 상정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상정을 않기로 한 안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붙채납받기로한 공원을 폐지하고 도로가 축소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당초 144세대에서 임대주택 72세대를 포함한 396세대로 주택세대수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계획 지하2층에서 지상1층 일부의 공공청사 신설과 최저 33층에서 최고 44층까지의 건축물 배치계획 등이다.

     

    김남현 위원장은 이렇듯 중대한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고 정확게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해당계획의 경우 관계법률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울 위한 주민공람등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로 안건을 제출할 당시 관련절차에 대한 이행없이 , 즉 주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회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때서야 주민공람절차를 추진하여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다며 위 계획은 개발사업으로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데도 관련된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청사와 관련된 구청 일부부서와의 협의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도 무시한 채 계획변경에 따른 피드백 과정없이 불안정한 계획으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상호견제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의 힘만으로는 수레가 굴러갈 수 없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상호견제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의 불균형상태로는 구민의 행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나온 이야기이라고도 했다.

     

    김남현 위원장은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이유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3건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하니 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누락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으나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이니 사정을 꼭 해야한다며 뒤늦은 양해를 구했다고 밝히고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더니 구의회 의견청취가 행정절차에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니 이제와서 상정을 시켜달라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건설재정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남현 위원장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주민공청회 개최나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없이 진행돼 28일밤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음에도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금번 회기에 무조건 안건을 상정하야야 한다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며 무언의 압박을 가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질책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29 21:46 송고
    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강동구청의 절차무시한 안건접수에 구의회는 의례적 통과기관이 아니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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