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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 行政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악성민원 대처 방안 촉구
2019-07-03 오후 3:11:1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의원 김 남 현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략 2년 전쯤, 타지역의 민원왕이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
    강동구로 이사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냥 항간에 떠도는 과장된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경관과의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2018.1.1. ~ 2019. 4. 30. 기간동안
    건축과에는 박ㅇㅇ 민원인 한 사람이 692건을 접수했고,

    도시경관과에는 이ㅇㅇ와 박ㅇㅇ 두 민원인이
    무려 11,283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해당 부서장을 포함 대략 2~30명 정도입니다.

    이 인력으로 하루 평균 3~40건의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민원으로
    관련 공무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구정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효율성, 능률성도 크게 떨어 뜨릴 것입니다.

     

    더욱이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막말을 하고, 상스러운 욕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녹취하겠다고 하면 말투가 부드러워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강동구는 큰 틀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민간의 화합과 배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불법을 용인해서도 간과해서도 안 될것입니다.
    하지만 이웃간에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식당가에 잠시 주차를 하거나 꽃가게에서 화분 몇 개를 잠시 진열했다고 해서 민원을 위한 민원거리를 찾아 민원을 접수하는 일부 민원인들의 행태는 오히려 공동체 사회의 신뢰와 친교를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저해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제기하는 민원은 정당한 주민의 권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책임있는 행정과 신속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간의 공동체를 깨뜨리며 구정업무에 방해가 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상습적이며 악의적인 민원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 별도의 응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직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 ·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또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력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발언 취지는 과도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막고 구정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의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43만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 부서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함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7-03 15:11 송고
    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 行政의 效率性을 저해하는 악성민원 대처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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