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 EBS 1TV 명의, "허리가 아프십니까? 허리통증" 편 출연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EBS 명의, "자궁의 혹, 암일까?"편 출연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6.25참전유공자 후원물품 전달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헌혈 캠페인 전개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식행사에서 언론인 출장비 지원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犯罪 취약지역 合同巡察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강동구1), 市, 협동조합 自生할 수 있는 支援方法 강구해야 ·송파구 , 서울시 最初 중증장애인 特化車輛 運營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최재성 의원(송파구 을) 討論會 개최, 軍 사유지 不法占有 ‘긴급진단’
전문가들 “군의 불법점유 배상책, 현실성 떨어져”/ 불법점유지 여의도 면적의 7배, 3,500억 수준
2019-06-24 오후 5:59:3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625() 오후 2,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는다. 나아가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불법점유지 배상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군의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도 평가한다.

     

    작년 국방부의 불법점유 현황 조사 결과, 총 불법점유지는 2,155m2으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이를 공시지가로 산출하면 3,5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지난 3월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점유 사실을 안내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배상액은 5년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로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놓은 보상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됐고, 불법점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물론 반세기 넘게 이뤄진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기한을 최장 5년으로 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정화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강한구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국방부 박과수 국유재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 메트로신문 문형철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군의 숙제라며 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24 17:59 송고
    최재성 의원(송파구 을) 討論會 개최, 軍 사유지 不法占有 ‘긴급진단’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