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 EBS 1TV 명의, "허리가 아프십니까? 허리통증" 편 출연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EBS 명의, "자궁의 혹, 암일까?"편 출연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6.25참전유공자 후원물품 전달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헌혈 캠페인 전개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식행사에서 언론인 출장비 지원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犯罪 취약지역 合同巡察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강동구1), 市, 협동조합 自生할 수 있는 支援方法 강구해야 ·송파구 , 서울시 最初 중증장애인 特化車輛 運營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强力犯罪로 부터 軍人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6-16 오후 10:31:2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중상해 , 상 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 일 밝혔다 .

     

    지난 1 , 휴가 중 행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5 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한 박용관상병 사건이후 , 군인을 보호할 수 있 는 법적제도를 마 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4 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 .

     

    박용관 상병 유가족에 따르면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 는 교육을 받고 휴가를 나왔던 박 상병은 역도선수 출신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채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박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군인 이라서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 내기도 했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사과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 강력범죄에 노출된 군인조차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최대 한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보호와 예우가 부족 하다 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

     

    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서 개정안이 우리의 형제 , 자녀 ,친구인 군인들을 보호하고 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 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16 22:31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强力犯罪로 부터 軍人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