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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용처리
2019-04-25 오후 7:14:0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 )의 규정 중 금품수수에 대해 궁금해하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 지난호에 이어 공식적 인 행사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여기에 인용되는 해설의 상당수는 본 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 근거합니다 .

    Q.현재 회사에서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다음 달 중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 공식 이 진행될 예정이며 , 준공식에 회사 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 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

    주요 초대 인원은 투자자 , 협력업체 임직원 , 고객사 임직 원 , 관공서 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 직원 , 언론사 기자 , 학교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입니다 . 그리고 이 준공식 행사 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데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께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 념품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은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만약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하면 , 통상적인 범 위 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A.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 적 인 범위 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 숙박 ,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 ‘공식적 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 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 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 과 관련하여 ,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 에 한 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 다만 모든 참가 자에게 절 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6 호의 통상적인 범위 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 의 적 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 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

    한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 금 지 법 ( 8 조제 3 항제 7 )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 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 자 선정의 무작 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 고 명칭 표시 유무 , 제작 목적 , 가액 ,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불특정 다수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 중이며 , 초대장을 전국의 의 료진 에게 배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의사와 간 호사 등 병원의료진과 공무원이 약 150 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 행사가 서울호텔에서 진행 되는 관계로 참석자 중 지방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 교통비 실비 정도의 비용을 지 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A.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6 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에 서 ,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등은 바로 앞 질의응답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 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 리 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군 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 사안의 경 우와 같이 교통 ,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 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군홍보대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25 19: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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