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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송파구을) ,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국방부 ,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한다
2019-03-21 오전 7:20:3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최재성 의원 (서울 송파구을 )20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 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 ㆍ 매입 ㆍ 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 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 ㆍ 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 그 기간이 20 년 이상이면 20 년으로 하게 했다 .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고 말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21 07:20 송고
    최재성 국회의원(송파구을) ,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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