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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한상욱 의원, 송파구의회는 서울시의 어용단체가 아니다
2019-03-12 오후 7:38:0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민선 7기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8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의회는 서울시의 어용단체가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심이 바르기가 저울과 같고 사람이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는 말과 같이

    의원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예산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3일이 동의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 행정보건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년 214일 이 문제를 재상정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군사작전 하듯이 동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입니까?

    과거 큰 비판을 받던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날치기 통과는 대부분 정당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초래된 정당정치의 폐해입니다.

     

    따라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애써야 할 우리 송파구의회마저도 이러한 정당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자적인 전수조사, 표본조사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서울시의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고 타협하며 절충하고 조율해 대안을 만드는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건, 상임위원회 위원개선 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또 겪으며 본 의원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과정에서 협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는 대결과 대립만이 능사인가?

     

    정치의 지상최고의 목표는 국민들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의회에서 생긴 문제는 정치와 타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심히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께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정파나 계파를 떠나 오로지 구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려면 협의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을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다면 의회는 파행으로 이어져 혼란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12 1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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