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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아파트재건축 사업지연에 조합원들만 막대한 피해
석면감시단은 2019년 2월10일 기준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한 석면질환(40년 만기)보험가입 요구
2019-03-08 오후 6:36:4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강동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위해 최대한 민원과 관의 절차처리에 협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구청장의 공약사업 1호로 구성된 둔촌아파트재건축 민관협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민관협의회의 구성부터 강동구민인 둔촌아파트 주민보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단체를 포함시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조합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둔촌아파트 재건축이 석면문제로 발목을 잡힌지 3개월여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은 13억원의 이주비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100억여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태로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아파트 재건축의 어긋난 톱니바퀴로 지목되고 있는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후/둔촌1-2)는 강동구청장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1016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 석면 주민감시단의 인원은 71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강동구청에서는 1031일 시행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2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행정복지위원장이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에 밀려 조례안에서 수정했던 인원수 30명을 미적용하기로 하여 71명으로 늘리고, 강동구 거주요건 미적용 및 수당지급액 12백만원을 삽입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있다.

    더구나 촉박한 회기내에 처리를 목표로 수정발의는 원래 발의자인 강동구청장이 발의하면 20일이 소요되어 일정상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구의원이 발의하면 5일이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상정-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장 등 석면해체 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감리가 가능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있는 입장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시단원의 수를 증가해 감시단 업무 외의 문제까지 참견하며 공사를 방해한다면 오랜기간 진통을 겪은 둔촌아파트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말들이 많다.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현재 석면조사 진행은 201710경부터 석면조사 용역을 진행하던중 20185부터 강동구청주관으로 석면감시단이 조직되었고 10월경 71명으로 확정되었으며, 20189월부터 11월까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승인-접수됐으나 20181116석면주민감시단 세대점검중 석면조사보고서와 현장 불일치발견으로 승인증은 반납하고 기접수 동은 반려됐다고 밝혔다.

     

    석면감시단과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조합측은 20181122일 석면주민감시단과 바닥몰탈 제거후 석면재조사를 하기로 협의를 완료하고, 1130일 기존업체인 메트로리사이클링이 한산초 제외구역 재조사 시작하였고, 130일 석면감시단이 요청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도 한산초구간 재조사 계약도 체결하였다.

     

    석면감시단이 둔촌아파트재건축조합에 요구한 사항 13개항목 중 석면재조사 석면의심자재(장판자재)석면처리 석면감시단 절차간소화 석면조사보고서 제공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제공 보양매뉴얼 표준화 석면감리단 교체 음압기록지공와 석면비산추가농도측정 현장출입구 CCTV설치 석면감시단 지원은 수용한 상태이고 몰탈 100%석면처리는 지정폐기물처리시 환경문제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며 현장내 CCTV모니터링은 거부한 상태라고 조합측은 밝혔다.

     

    석면관련 진행경과에 대하여 조합측은 201921일 석면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요청해 점검결과 일부세대에 기존 몰탈더미로 쌓여있었으나 분류 및 청소된 세대를 발견하여 조합과 시공사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9210일 석면감시단은 조합측에 [시공사업단은 강동둔촌재건축단지의 석면의심 더미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함에 앞서 직인하는 날부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재조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확약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2019210일 기준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한 석면질환(40년만기)보험가입을 제공하고 약속 불이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제시해 보험가입에 대하여 조합과 시공사축에서 무리한 요구로 판단, 수용불가를 통보하고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협의가 결렬되자 석면감시단은 211일부터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해당문제 해결요구하고 나섰으며 218일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석면감시단은 지난해 11월 둔촌주공 현장에서 석면지도에 누락된 석면발견과 21일 현장에서 몰타르를 외부로 반출시키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현장훼손-밀반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추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을 시공사측에 요구했으며 시공사측도 몰탈을 전량 석면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고 현장에 대한 감시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및 강동구청은 시공사가 몰탈의 전량 석면폐기물 처리는 본인들의 권한밖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이에 대해 개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애매한 태로를 취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조합측은 석면감시단의 밀반출에 대해 경찰서에서 현장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밀반출은 전혀 없었으며, 현장내 트럭주변에 폐기물이 있었을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사진 한산초 비대위제공]


     

    하지만 2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산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둔촌주공 석면현장감시단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석면지도에 누락된 석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강동구청이 작업을 중지시켰으나, 감시단은 지난달 1일 현장에서 석면장판 조각이 붙은 모르타르를 외부로 반출시키는 현장을 포착했으며 비대위는 현장의 훼손, 석면 의심 물질 밀반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추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을 시공사측에 요구했다. 시공사 측도 몰탈을 전량 석면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돌연 시공사가 몰탈의 전량 석면폐기물 처리는 본인들의 권한 밖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현장에 대한 감시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및 강동구청은 이에 대해 개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강동구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 어느 곳의 재건축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와는 달리 강동지역에서는 둔촌아파트 건너편의 상가들이 거의 폐허수준의 상태로 버려지고 있는 등 강동지역상가에 한파가 밀려오자 생존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주장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강동구 사회문제로 대두될 조짐도 보여지고 있다.

     

    [사진 전국매일 제공]


    지난달 27일 둔촌주공일용직건설노동자연합과 둔촌재래시장영세상인조합, 둔촌-성내골목상권 영세상인조합,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단지내 영세상인연합회원 200여명이 강동구청앞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갑질횡포에 3만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영세상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우리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노숙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며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궐기대회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21일 석면폐기물 불법반출 뉴스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감옥에 가야한다가짜뉴스를 만들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험하다면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건강도 위험하다면서 우리들은 석면폐기물 규정에 맞게 적법 처리함으로 법적인 석면폐기물 처리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둔촌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둔촌아파트 인근 6개 학교에 학교시설 개-보수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석면문제 민원으로 재건축공사가 중단돼 조합원들이 하루 3억원씩의 이주비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천문학적 피해를 보고 있다지역개발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둔촌아파트 재건축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08 18: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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