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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2-21 오후 11:17:4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 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1 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 ·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

     

    하지만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 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 건 의 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의 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 부터 엄격한 평가 ·인증 체계를 갖추 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

     

    박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 천억의 예산을 호 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 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 정부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 단 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 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에 마련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은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하여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고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말하며 , “다시금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재선의 박인숙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의료법 ,희귀질환 관리법 ,환자안전법 ,결핵예방법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21 23:17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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