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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무원들은 꺼진 불도 다시보는 마음으로 폐업법인 고액 ·장기체납 재산세 징수
10 년 된 체납세금 2 억 1 천만원 부동산 공매로 징수
2019-02-20 오후 8:51:0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송파구 (구청장 박성수 )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액 2 1 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송파구는 부도로 폐업한 A 법인에 대한 장기간의 체납징수활동 사례를 제시하며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나타냈다 .

     

    특히 법인의 폐업으로 실질적인 납세 주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도 징수 성과를 거둠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

     

    A 법인은 경영악화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매년 2 천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

     

    해당 부동산에는 55 억 원의 전세권까지 설정 돼있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가 방치 , 10 년간 총 2 1 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

     

    구는 A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부동산 권리분석에 착수했다 . 분석결과 부동산 공매 배분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재산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7 8 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했다 .

     

    공매 의뢰 후 진행과정의 속도를 내기 위한 구의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 공매의뢰한 부동산은 등기상 5 개 호수로 분할된 근린상가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의 경계를 허물어 일체형 상가로 사용됐던 탓에 각 호수별 분할공매를 진행할 경우 입찰자에게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소유 물건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이 있기도 했다 .

     

    이에 구는 입찰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공매로 재신청을 했고 1 6 개월의 공매진행과정을 거쳐 지난 2 11 일 체납액 전액을 교부받아 징수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 이라며 , “고액징수전담반을 중심으로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20 2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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