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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地方稅 減免不動産 47,938건 전수조사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 진행 … 누락세원 발굴 , 조세 정의 실현
2019-02-11 오후 9:07:5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송파구 (구청장 박성수 )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47,938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

     

    현재 구는 전 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이다 .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 ,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5,541 ,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 ,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 건으로 총 47,938 건 이다 .

     

    구는 특별조사반 2 팀을 편성 .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 후 1 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 ·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 조사기간은 2 월부터 연말까지로 상시 진행된다 .

     

    구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11 21:07 송고
    송파구, 地方稅 減免不動産 47,938건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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