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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강일동 연장 빠지고 ..서울 3기 철도망계획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 강일동까지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역)이 서울시 추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서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초 4단계 추가연장 노선은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2013년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노선을 연구할 때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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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地方稅 減免不動産 47,938건 전수조사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 진행 … 누락세원 발굴 , 조세 정의 실현
2019-02-11 오후 9:07:5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송파구 (구청장 박성수 )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47,938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

     

    현재 구는 전 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이다 .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 ,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5,541 ,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 ,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 건으로 총 47,938 건 이다 .

     

    구는 특별조사반 2 팀을 편성 .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 후 1 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 ·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 조사기간은 2 월부터 연말까지로 상시 진행된다 .

     

    구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11 2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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