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 EBS 1TV 명의, "허리가 아프십니까? 허리통증" 편 출연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EBS 명의, "자궁의 혹, 암일까?"편 출연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6.25참전유공자 후원물품 전달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헌혈 캠페인 전개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식행사에서 언론인 출장비 지원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犯罪 취약지역 合同巡察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강동구1), 市, 협동조합 自生할 수 있는 支援方法 강구해야 ·송파구 , 서울시 最初 중증장애인 特化車輛 運營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2-07 오후 10:16:2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현실은 지난해 윤창호법 등의 통과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지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 소방관 , 현직 부장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되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도 50.59%로 나타가 음주운전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안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지를 명확히 하고 ,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현직 부장검사가 3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장하던 박인숙 의원은 제 20 대 국회에서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지금까지 총 6 건 발의하였다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12):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8):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07):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293):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신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08): 국가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명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09): 지방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명시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07 22:16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