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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강일동 연장 빠지고 ..서울 3기 철도망계획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 강일동까지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역)이 서울시 추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서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초 4단계 추가연장 노선은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2013년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노선을 연구할 때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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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스포츠 性暴力 등 對策 입법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1-29 오후 9:36:5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유포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 , 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 폭력 범죄에 대하여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10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 등 조직 내 권력형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10 년에서 35 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이 유출되는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으로 상향하였다 .

     

    박인숙 의원은 성폭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2 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래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9 2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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