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신천지 “계시록이 이뤄졌음을 듣지 못한 자 없게 하라” 이만희 총회장 10월 4일부터 전국 순회 말씀대성회 ·HWPL 종교연합사무실…'각 종교가 말하는 평화세계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부정거래 방조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 ·강동구, 지역일자리 創出 위한 ‘치과의원 맞춤형 人力養成과정’운영 ·송파구 글마루도서관, 8월 폭염기간 영화 상영 확대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의 건강상식/ 2주 이상 기침, 폐암 의심해 봐야... ·강동구 先史文化祝祭 빛낼 선사인(人) 모여라 !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의 건강상식/ 수박, 블루베리로 여름철 기력을 보충하자 ·남인순 의원 “文化施設 부족한 위례신도시 집단민원 解消하는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송파구 建立確定 ·세계여성평화그룹, 2019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 개최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스포츠 性暴力 등 對策 입법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1-29 오후 9:36:5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유포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 , 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 폭력 범죄에 대하여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10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 등 조직 내 권력형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10 년에서 35 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이 유출되는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으로 상향하였다 .

     

    박인숙 의원은 성폭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2 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래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9 21:36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스포츠 性暴力 등 對策 입법화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