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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스포츠 性暴力 등 對策 입법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1-29 오후 9:36:5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유포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 , 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 폭력 범죄에 대하여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10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 등 조직 내 권력형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10 년에서 35 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이 유출되는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으로 상향하였다 .

     

    박인숙 의원은 성폭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2 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래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9 21:36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스포츠 性暴力 등 對策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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