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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강일동 연장 빠지고 ..서울 3기 철도망계획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 강일동까지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역)이 서울시 추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서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초 4단계 추가연장 노선은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2013년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노선을 연구할 때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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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송파구 병)“노후소득보장 100 만원 , 어떻게 實現할 것인가 ?”토론회
한국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전망 , 그리고 과제
2019-01-29 오후 2:28:2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9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노후소득보장 100 만원 ,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 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 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정책목표로 제시된 최저 노후소득보장 수준 100 만원이 갖는 의미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의 <노후소득보장 100 만원 ,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발제 이후 권문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

     

    발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 (1 인가구 기준 95~108 만원 )을 보장하고 ,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적정 노후생활 (1 인가구 기준 137~154 만원 )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1 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 만원 , 적정생활비 약 137~154 만원

     

    50 세 이상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108 만원 , 적정생활비 154 만원 ,

    65 세 이상 노인에 한정할 경우 최소생활비 95 만원 , 적정생활비 137 만원

    * 국민노후보장패널 7 차 부가조사 (국민연금연구원 , 2018)

    정부가 정책목표로 제시한 100 만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빈곤선 (상대빈곤 ) 기준인 가처분 균등화 중위소득의 약 50%에 해당한다 . 공적연금 (기초연금 + 국민연금 )을 통해 빈곤선만큼은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자료 : 통계청 KOSIS>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처분균등화

    중위소득

    1,737,833

    1,840,710

    1,906,686

    1,966,646

    2,014,933

    2,023,477

    가처분균등화 중위소득 50%

    (빈곤선 )

    868.916.5

    920,355

    953,343

    983,323

    1,007,466.5

    1,011,738.5

     

    그러나 ,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표인 노후소득수준 월 100 만원은 평균소득자 (250 만원 )가 국민연금에 25 년 가입했을 경우를 전제로 산출한 수준이다 .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100 만원으로 목표한 것은 아니다 .

     

    저소득층 (100 만원 ), 평균소득층 (250 만원 ), 고소득층 (400 만원 ) 모두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30 년 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 현재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18 년에 불과하다 .

     

    평균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일정 정도 가입기간을 확보하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100 만원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정책목표 100 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

     

    이용하 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내의 여러 제도들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며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도 명확화 해야 한다 .”고 밝혔다 . 그리고 공적연금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사적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점을 지적했다 .

     

    토론 패널들은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해외사례 가운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유형별 문제점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정 수준의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방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편 방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토론회 라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최저 및 적정 노후소득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안된 것은 고무적이다 .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지 ,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도자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 김광수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이 후원했다 . 토론회 좌장은 덕성여자대학교 권문일 교수가 맡고 발제자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나섰다 . 전문가 토론 패널로는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 ,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은주 실행위원 ,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9 14: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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