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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人權死角地帶 제로화에 挑戰한다” 송파구 ,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나서
50 여개 장애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1200 여명 대상 1:1 심층 면담
2019-01-23 오후 9:09:2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송파구 (구청장 박성수 )는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 31 일부터 8 월까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

     

    2019 년 조직개편을 발표한 송파구가 장애인복지과 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신설된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송파구는 25 개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진 인권실태조사다 .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사의 장애인 폭행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대상은 직업재활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 등 총 50 여개 장애인시설이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인 장애인을 포함해 1200 여명이다 .

     

    조사기간은 약 7 개월 . 장애인의 의사표현 능력을 고려해 장기간을 두고 현장중심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구는 실태조사에 앞서 23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전문가를 초빙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교육을 실시해 조사원 역량강화 및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 장애복지 및 인권관련 민간전문가 18 명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했다 .

     

    인권실태 조사는 시설현장 모니터링과 조사표에 의한 1:1 심층 개별면담으로 진행된다 .

     

    이용인 (장애인 )에게는 인권침해사례와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 권리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정도를 고려해 그림도구표를 함께 사용한다 . 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목격 여부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 부당대우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화재 ·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와 식자재를 비롯한 위생상태 점검까지 함께해 장애인의 거주 환경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

     

    인권실태조사단 활동 결과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하며 ,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장애인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한편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2012 년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가 그 기초 역할을 할 것 이라며 , “송파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익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3 21:09 송고
    “장애인 人權死角地帶 제로화에 挑戰한다” 송파구 ,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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