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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행위 추가하는 입법 발의
2019-01-11 오전 8:02:0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연예기획사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작곡가가 대표로 있는 M엔터테이먼트 소속 남성 아이돌그룹의 멤버들 중 일부가 연습실과 녹음실, 옥상 등지에서 야구방망이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였으며, 일부 멤버의 경우 감금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는 걸그룹을 꿈꾸는 미성년자 연습생들을 술집에 데려가 지인들에게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는 등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행위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박인숙 의원은 대부분의 아이돌그룹의 경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이들은 기획사가 마련한 연습실이나 숙소에서 보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을 통해 당업종의 진입을 방지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지를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11 08:02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행위 추가하는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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