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해 서울 설 차례상차림 비용 지난해보다 '전통시장' 3.2% 상승, '대형마트' 2.4% 상승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EBS 명의, "자궁의 혹, 암일까?"편 출연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식행사에서 언론인 출장비 지원에 대하여 ·신천지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전국서 ‘더 풍성하고 알차게’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헌혈 캠페인 전개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강동구1), 市, 협동조합 自生할 수 있는 支援方法 강구해야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犯罪 취약지역 合同巡察 ·송파구 , 서울시 最初 중증장애인 特化車輛 運營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지역보건법 개정 …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장애인연금법 개정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및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
2018-12-28 오후 2:02:2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지역보건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2)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1224일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28 14:02 송고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