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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강동구청장 경선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처분 받아
2018-12-26 오전 7:39:0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123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경선에 즈음하여 위례시민연대로부터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일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험의 없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고발인이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재직시 다량의 의장표창을 강동구민에게 수여했다는 내용에 대해 포창장 수여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강동구민에게 집중적으로 수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창장을 수여하면서 강동구청장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표창장 수여자들에게 식사를 일부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표창장 수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 달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한성대학교 겸임교수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한성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소속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일로 인해 많은 불이익과 억울함을 겪었으나 정의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왔다앞으로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고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정치인들이 없길 바라며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강동구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26 0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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