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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 녹지분야에 전문공무원 1개팀 증설과 불법인 정치인 및 정치권의 각 정당 현수막과 구청의 행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2018-12-06 오후 7:26:0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 ....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송파라고 합니다.
     
    또한 송파에 살고있는 구민들이 100%에 가깝게
    계속해서 송파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공원녹지분야와 불법 현수막 관련입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송파구는 생활권 공원면적 4,186,000,
    녹지대 897,000로써
    162개소의 공원과 316개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
    생활권 공원면적과, 인구수는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또한, 녹지 면적이 10.98k(평방킬로미터)
    송파구 전체면적의 32.4%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부분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4구 중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7895백만원 으로, 강남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관리면적은 강남4구 중 제일 많고
    관리인원은 제일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면적 증가 현황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및 관리인력 사항입니다.
    이 또한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4개 팀으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가로수97개 노선에 227백주로써
    정말 많습니다.
    문제의 은행나무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미식재 현황입니다.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냄새나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앞 가로수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위험수목 등으로
    제거된 가로수는 110여 주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보식 한그루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은행나무 열매 악취,
    가지치기 요청 등의 내용으로 방문, 유선 등
    1,020여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식 접수 364)
    이처럼 수많은 민원이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집 근처 가까이에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공원녹지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공원과 습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유아 숲 체험장, 산림 치유 등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번 공원녹지 분야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책하였는데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하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위례신도시, 헬리오시티 등 입주와 더불어
    공원녹지 면적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관리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강남구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원녹지 예산과 관리 인력으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에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 및
    늘어나는 업무량에 걸맞게 공원녹지 분야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1개의 팀은 증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공원녹지분야 조직 확대 방침으로
    인력을 확충하기로 부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 놓고도 시행되지 않은 바도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오늘 질문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성수 구청장께서 부임 후
    지난번 259회 임시회에서
    비서실 정무직 직원을 2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10명의 공무원이 증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지분야에 전문공무원 1개팀
    증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 관련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현수막 아주 심각한 중증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최근 불법현수막 현황입니다. => 현수막 자료 넘김
     
    금년도 불법 현수막 고액 체납자 · 수거 ·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직접 구청장명의로도 걸었습니다.
    개인이나 직능단체에서도 걸었습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있습니다.
    모두가 불법 현수막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인 것입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어느 장소에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생활 공해 뿐 만 아니라
    생활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구청에서 솔선수범은커녕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현수막을 생산해 낸다면
    67만 송파구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많은 예산, 수백만원씩 이런 곳에 사용하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 다투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데 1장당 2,000원씩
    수거보상비로 1,000만원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송파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현수막도 많습니다.
    저도 정치인 이지만
    정치인들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온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법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의 대답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계도 중에 있습니다” , “계도 중에 있습니다
    반복된 답변이었습니다.
    시정명령한번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아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계도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기본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꼬대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파소식지를 5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소식지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정말 헛발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및 정치권의 각 정당 현수막과
    구청의 행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한번이라도 하였으면
    불법현수막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물론
    책임질 위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 감사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운영실태 파악 및
    저단형 지정 게시대 확대운영과 조례개정,
    특단의 제도 도입, 그리고 강력한 처벌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청장답변
    먼저, ‘공원녹지분야 예산 확충 및 팀 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생활권 공원면적과 가로수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이며, 띠녹지량도 2위로 타 자치구 대비 많은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녹지 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위례신도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원 7개소와 가로수, 녹지대, 공공공지 등의 시설이 우리구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 확장과 재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업무의 분업화·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원녹지분야의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늘어나는 공원녹지에 대비해서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팀 신설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공원녹지분야의 1개팀 정도의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원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다각도로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한층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방지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100매 게시)를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지정게시대는 큰 규격으로 인해 점포 앞을 가린다는 민원이 유발되는 등 적정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외각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2단의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구의회와 구 청사 앞, 잠실역 등 5개소에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저단형을 포함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그 자체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추가설치 시 그 위치나 수량, 또 디자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점진적으로 증설하되, 지역여건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의 현수막과 행정 홍보용 현수막은 오랜 관행으로 거리에 게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관련 현수막은 정당법 제37통상적인 정당활동 보장 옥외광고물 관련법 제2조의2에 규정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이 솔선해서 현수막 게첨을 자제하고,
    정당과 각종 단체 등 모든 광고주체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위반 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광고물 자체 정비반을 통한 거리게시 불법 현수막 정비는 물론 서울시 광고물 합동 정비반과 현수막 수거 보상제 참여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06 19:26 송고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 녹지분야에 전문공무원 1개팀 증설과 불법인 정치인 및 정치권의 각 정당 현수막과 구청의 행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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