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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보복성촬영물 처벌법 2 년 만에 본회의 통과
스스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도 처벌 가능해지고 형량도 상향
2018-11-29 오후 7:59:2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서울 강동 갑 / 현 여성가족부 장관 )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 3 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29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6 9 월 발의된지 약 2 년 만이다 .

    통과된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 3 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 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 동안 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왔다 .

    벌금형도 상향된다 .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는 기존 벌금 1 천만 원을 최대 3 천만 원으로 ,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현행 벌금 500 만 원을 최대 3 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

     

    진선미 의원은 오랜 기간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음에도 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죄송스러울 따름 이라면서 뒤늦게라도 강력한 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 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만큼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각 부처와 적극 협력해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1-29 19:59 송고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보복성촬영물 처벌법 2 년 만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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