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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승재 의원(송파구1),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풍납토성 복원사업』주민 이주·정주대책 마련 강력 촉구
2018-11-13 오후 9:18:5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9일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정주대책 마련과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이주가 여러가지 사유로 이행이 어렵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통한 대책마련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이유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것는 법규보다 법령이 우선한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관계부서에 규칙개정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노 부위원장은, 2015+권역 결합개발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에서 반려된 이후 별다른 연구용역이나 업무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송파구 다른 재개발 구역과의 결합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 당부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풍납토성관련 소관부서를 재정립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문화본부는 풍납토성 복원과 보상에 집중하고 주민 이주·정주 대책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소관부서로의 사업담당을 이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의원은, “주민들에게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과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화재와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서울시가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1-13 21:18 송고
    서울시의회 노승재 의원(송파구1),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풍납토성 복원사업』주민 이주·정주대책 마련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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