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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경우 의원(동작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관계 지방공무원 해외 비교연수 경비지원은 부적절
2018-11-07 오전 7:50:1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113일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교육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금 예산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 비교연수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72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지원 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예산)

    외국비교연수

    116

    123

    210

    272

    721

    연구원 제출자료(2018.8.30.)

    6회에 걸쳐 167명의 지방공무원들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에 910일 일정의 해외 비교연수를 지원하였는데, 전액 지원한 경우도 3회나 있었다.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지원 내역>

    연번

    일시

    장소

    지원인원

    인당 지원금액

    비고

    1

    2015.6.10.

    ~ 6.19.

    체코,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24

    3,124,800

    70% 지원

    2

    2015.10.18.

    ~ 10.24.

    일본

    23

    1,645,000

    70% 지원

    3

    2016.10.21.

    ~10.28.

    미국, 캐나다

    30

    4,280,000

    전액 지원

    4

    2017.6.23.

    ~ 7.1.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9

    2,235,000

    50% 지원

    5

    2017.9.8.

    ~ 9.16.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2

    4,470,000

    전액 지원

    6

    2018.5.9.

    ~5.18.

    스페인. 포르투갈

    29

    4,490,000

    전액 지원

    연구원 제출자료(2018.8.30.)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연금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연수를 지원하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및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할 경우 소속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에 대한 법적 문제점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선심성 예산 집행은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국외여행이 불법로비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비교연수가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 전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1-07 07:50 송고
    서울시 김경우 의원(동작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관계 지방공무원 해외 비교연수 경비지원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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