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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11-06 오전 8:06:5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파갑 )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 운동을 제한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하였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남은 후보가 선거를 치루지 않고 무투표당선이 이루어지게 된 때에는 선거운동 을 중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이는 선거과정 간 투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무투표당선 자의 선거운동을 제한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 무투표당선자도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 의원은 무투표당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면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나 선거공약을 유권자가 알 수 없고 , 이러한 경우 추후 후보자가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진다 .”국민의 알 권리와 확보와 당선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선거운 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1-06 08:06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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