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선거구제 폐지될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공청회에서 개정 공선법 재개정 촉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난 6월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해 8월4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인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강남구의회의장)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시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선거구제 등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날 공청회는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이재창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회장을 비롯 전국 기초의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과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자인 정세욱 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지방의회에 진입시켜 지방의원의 자질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라고 하지만 개정내용을 보면 자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초의원 선거구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넓어 중선거구로 전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또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연계시켜 도입여부를 고려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