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송파구의회 의장단 구성송파구의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성자(민주)ㅡ 부의장에 이혜숙(한국당)의원을 선출했다.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최재성 前의원(송파을 민주당 예비후보), 송파구 잠실 새마을시장 전격방문 ·민주당 강동구 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자 경선결과 확정 ·민주당 , 강동구 9호선 4단계 예타 마무리 위한 당정협의 개최 ·송파구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예비후보 후원회 , 3 일 만에 後援金 한도 채워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봄맞이 대청소로 지역 환경 개선 ·지난 大選 때 문재인 도운 在美僑胞 강경희 , 최재성 지원차 태평양 건너 ·송파구 6-13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 ‧하남지부 , 각계각층과 한반도 평화 염원 ·[강동구 달려라병원 박제범원장의 의학상식] 손가락 마디 통증의 원인 ·송파구 구의원 [나]선거구(방이2동-오륜동), 무투표 당선자 배출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리싸이클시티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희귀질환관리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해 절차 면제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고시
2018-07-18 오전 8:32:0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 위원)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절차 없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되,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기준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모호해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상당수의 고가 희귀질환 의약품들이 경제성·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급여 등재가 원활하지 않아,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관련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동 법의 목적에 치료접근성 강화를 포함시키고, 동 법이 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평가 절차 없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 의약품의 급여등재기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약품들처럼 경제성에 치우쳐 틀에 박힌 방식으로 평가하다보면 결국 의약품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희귀질환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용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7-18 08:32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희귀질환관리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