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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 警察 위상정립 및 수사구조개혁 경찰개혁 5 개 법률안 發議
-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위원회 위상강화 - 치안감까지 경찰청장 후보군 확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 , 국가수사본부 신설- 보안수사 전문 안보수사본부 설치- 경찰대학 폐지 및 현직 경찰 전문 대학원으로 개편
2018-03-19 오후 2:49:04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강동갑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은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강화와 경찰 권한을 최소화하는 경찰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과 현행 경찰청장 후보군을 치안감 이상으로 확대해 현행 6 명 후보군에서 31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또 일반경찰의 수사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 그동안의 경찰청 보안국을 안보수사본부로 편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 경찰대학설치법은 그동안 과도한 특혜로 비판됐던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 현직 경찰 공무원들 대상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졸업자는 경위로 조기 진급할 수 있도록 해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 위원 구성은 국회와 대통령 , 대법원에서 추천토록 하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4 년 임기이며 주요 업무는 국가 경찰의 정책수립과 집행 , 인권보호 운영 개선 및 시정요구 , 경찰청과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경찰 비위사건의 감사 감찰 및 징계 요구 ,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 등을 맡게 된다 .

     

    수사구조 개혁 , 국가수사본부 신설 :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 해 수사만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일반 경찰로부터 수사중인 사건을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 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계급으로 3 년 임기의 개방직으로 경찰 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케 했다 . 국가 수사본부의 수사업무에 대해서 경찰청장 및 지방청장 , 경찰 서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 및 감독을 금지토록 해 국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토록 했다 .

     

    보안수사 강화 , 안보수사본부 개편 : 그동안 국정원 외에 대공 수사 전체 사건중 70%이상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고 , 국정원 개혁과 수사구조 개편에 맞춰 과거 보안수사를 전문화 및 전담하는 안보수사본부로 개편 토록 했다 . 안보수사본부장은 2 년 임기 개방직 치안정감으로 경찰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일반 경찰과 분리해 안보수사를 분리해 일반경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 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로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고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 종합 교육센터 및 정보공유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찰청장 임명 :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6 명 중에서만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치안감으로 넓혀 현행 6 명 후보군에서 31 명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다양화 하도록 했다 .

     

    경찰 대학 폐지 , 경찰대학원으로 개편 : 현재 경찰 고위직중 총경 이상 57%가 경찰대 출신이고 , 경무관 이상은 64%가 경찰대학 출신으로 수사구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들의 경찰권 독점에 우려가 높았다 . 또 국비 전액지원과 졸업 후 별도의 시험 없이 경위 임용 등 지나친 특혜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경찰대학은 폐지하면서 현직 경찰 중심의 전문 대학원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 5 년 이상 경찰 공무원 재직자들은 석사 과정에 , 10 년 이상 경찰 공무원 재직자는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경찰 대학원으로 개편 된다 . 석사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거쳐 경위로 , 박사과정은 경감으로 임명되며 , 대학원의 수업료와 납부금 50%는 자비부담 하도록 했다 .

     

     

    법률명

    주 요 내 용

    1

    경찰법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

    경찰위원회 구성 : 국회 3, 대통령 3, 대법원장 3 (국회 1 상임위원 , 대통령 추천 1 위원장 , 정무직 공무원으로 ),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 4 년 임기 연임제한 .

    사무는 국가경찰 정책의 수립 ·집행 , 인권보호 운영 ·개선 및 시정요구 , 경찰청과 기관 관리 ·감독 , 경찰비위사건 감사 ·감찰 및 징계 요구 ,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 .

    회의공개 및 회의록 작성 , 사무처 운영

    2

    경찰법

    국가 수사본부장 신설

    일반경찰 , 수사경찰 분리 .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 3 년 임기 개방직 . 본부장 종료시 퇴직 .

    경찰위원회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 일반경찰 (경찰청장 , 청장 , 서장 ) 구체적 수사 지휘 ㆍ 감독권 폐지

    3

    경찰법

    국가 안보수사본부장 신설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 2 년 임기 개방직 치안정감 . 경찰위원회 제청 대통령 임명 . 일반 경찰의 (청장 ,지방청장 ,서장 ) 수사지휘 폐지 . 안보수사전문요원 (국정원 출신 이관 근무 )운영 , 안보인권 감사관 운영 . 안보수사종합교육센터 , 정보기관과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

    4

    경찰법

    경찰청장 후보군 확대

    경찰청장 (치안총감 )을 치안감이상으로 확대

    - 현행 치안정감 (6 )에서 치안감 (25 )으로 확대할시 경찰청장 후보군이 31 명으로 확대됨 .

    5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원 체계로 개편
    경찰대학을 대학원으로 전환 .(경찰재직 5 년 대학원 석사 , 경찰 재직 10 년 박사 지원 ) 석사 -경위 , 박사 -경감 진급 .

    경찰대학원생 납부금 50% 국고 보조 , 공무원 급여보장

    - 대학 :2019 년부터 축소 , 2022 년 최종 폐지

    - 치안대학원 :2019 년 축소 , 2020 년 폐지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검찰 , 경찰 , 법원 ,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은 나라를 나라답게 ,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이라면서 권력은 권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권한을 놓고 다투는 것은 권력투쟁에 다름 아니다 고 지적했다 . 진선미 의원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이번에 발의한 경찰개혁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할 법률 이라면서 자치 경찰 제도를 담은 경찰법과 형사소송법 등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을 위해 검찰 , 법무부 , 경찰 등 각 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시민들의 정책적 제안들을 계속 법안 발의로 이어 가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3-19 14:49 송고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 警察 위상정립 및 수사구조개혁 경찰개혁 5 개 법률안 發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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