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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민주당-강동구 갑) ,“미투 (#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 제외 “피해자들 , 피해사실 당당히 알릴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야 ”
2018-03-08 오후 9:21:2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8 미투 (#MeToo)피해자보호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MeToo)운동 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실제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해 2 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

    이번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해 가해자들의 고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했다 .

     

    진선미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 우리 국회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3-08 21:21 송고
    진선미 의원(민주당-강동구 갑) ,“미투 (#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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