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송파구의회 의장단 구성송파구의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성자(민주)ㅡ 부의장에 이혜숙(한국당)의원을 선출했다.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최재성 前의원(송파을 민주당 예비후보), 송파구 잠실 새마을시장 전격방문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구 4H회관에서 ‘찾아가는 건강닥터’ ·민주당 강동구 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자 경선결과 확정 ·민주당 , 강동구 9호선 4단계 예타 마무리 위한 당정협의 개최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봄맞이 대청소로 지역 환경 개선 ·송파구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예비후보 후원회 , 3 일 만에 後援金 한도 채워 ·지난 大選 때 문재인 도운 在美僑胞 강경희 , 최재성 지원차 태평양 건너 ·강동구 동북고앞 지하철9호선역명 ’신둔촌역‘제정, 시의회 통과 ·송파구 6-13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강동구 달려라병원 박제범원장의 의학상식] 손가락 마디 통증의 원인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리싸이클시티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代表發議
부양의무자 폐지,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18-02-23 오전 7:22:4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인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수급권자가 된 이후에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급 신청자가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최근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받는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이 수급권자 인정 요건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덧붙여서,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바로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수급권자로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활동 유인을 저해하는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수많은 빈곤층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현실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어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2-23 07:22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代表發議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