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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박인숙 의원(송파구 갑)이 16일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박 의원은 당적변경에 대해 두 번의 선거에서 선택해준 주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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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국민권익위 전 대변인, 과천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갑질방지 교육 "갑질병폐를 없애기 위해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라"
2018-02-08 오후 3:08:1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 7 오후 경기 과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직청렴과 갑질청산운동'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김덕만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공직에 대한 청렴도 향상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음료 한잔을 나눌때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장은 최근 청탁금지 위반과 갑질행위 사례들을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설명을 곁들였다.

     

    이어 김 원장은 지인을 통한 인사 평가 예산 등의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처벌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 수행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김원장은 특히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요지를 지상 중계한다

    [강의요지]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미 한 항공사의 부사장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대표들이 체인점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갑질로 촉발된 민간적 이슈가 공공부문에서도 노출돼 시끄럽다.

    대표적으로 사적 노무의 요구를 수 있다. 앞서 나열한 몇가지 갑질행태 처럼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다음으로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직자들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 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다.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입법안으로 포함시켰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시급히 삽입해야 한다.

    넷째,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최근 정부가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징계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률로 명시해 막아야 한다.

    다섯째,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등치는 전관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2-08 15:08 송고
    김덕만 국민권익위 전 대변인, 과천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갑질방지 교육 "갑질병폐를 없애기 위해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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