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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 활용하는 결정 환영
2018-02-04 오전 9:42:2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것을 환영한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병)20171월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11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게시판에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활용관련 청원글(청원 참여: 75,294)을 올려서 이 내용이 공론화 되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었는데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용에 합의를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것을 환영한다이미 법적 근거 없이 2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2-04 09: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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