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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감면부동산 49,283건 전수조사 나서
2018-01-24 오후 5:38:0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9,28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과 투기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전용사례와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추징에 나섰다.

     

    현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임대,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감면 적정 여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다.

     

    실제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8,121건을 적발하고 취득세 등 1014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전수조사는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38,700,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2,003, 기타 감면부동산 8,580 등 총 49,283건 모두가 대상이다.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한다.

     

    편법 사례 등 지방세 부당감면이 적발되면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고 감면받은 재산세도 추징한다.

     

    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악용을 적극 예방함과 동시에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1-24 1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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