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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강동구와 송파구 구청장 공천자 확정자유한국당 강동구와 송파구의 구청장 후보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강동구는 제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임동규 (사)지방자치발전연구원 이사장이 ▲송파구는 현 박춘희 구청장이 확정돼 의결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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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구 갑), 低出産 대책으로 산후조리 보험급여 실시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01-22 오후 6:03:54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 301명의 24.3%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500만원 이상은 3.6%, 400~500만원은 3.7%, 300~400만원은 17%의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200~300만원은 34.2%였다. 이들 중 제왕절개 출산을 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 주장이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이바지하려는 것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서 산후조리 비용 등 육아보육료의 국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1-22 18:03 송고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구 갑), 低出産 대책으로 산후조리 보험급여 실시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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