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송파구여성문화회관,서재곤 링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의 입장표명/"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에 관한 강동구민 여러분의 최근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진선미 의원(민주당-강동구 갑), 의경부대 영양사 성희롱․성추행 빈번 ·정부-강동구, 9호선 4단계 연장 갈등 증폭 기사에 한국개발연구원 해명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 지하철9호선 4단계 연장사업건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面談 ·송파구의회 문윤원 의원,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송파구 박춘희 구청장 인터뷰/ 이웃이 따뜻한 송파를 만들 터 ·서울동부구치소,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 완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가락2-문정1동), 성동구치소 이전부에 행정-문화 복합중심지 만들어야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리싸이클시티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시청 및 구청공무원과 체육회 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일까요?
2017-10-17 오전 6:00:4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가령 강동구 체육회 간부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대접했다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당연히 위반입니다. 바로 전북지역에서 이같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소청 심사에서 위반이라고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016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적발돼 전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진안군 공무원과 관내 체육회간부가 낸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청 공무원들은 지난 321일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저녁 식사(5만원)를 제공받은 것이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진안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결정했고 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진안공무원들은 직무상 대가를 받기 위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관행상 식사자리였고, 식사 금액 역시 3만원이 넘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지안군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이 끝난 근무 외 시간 중 잡힌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미 예약된 식당에서 일반 쇠고기 등심부위와 소주를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안군청의 한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등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 불찰로 부끄럽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식사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자리도 아니어서 단순 식사를 향응으로 보기에는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식사비용을 철저히 따져보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단순하게 3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법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직무관련 산하 단체입니다. 전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식사과정의 음식물의 섭취정도를 돈으로 환산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청탁금지법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 잣대에 의거해 소청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7(85%)은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독립적 심사가 보장돼 있습니다.

    지난해 9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한 차례에 100만 원,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하는 가액 상한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 가액 기준이 초과되면 즉시 전액 전량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조비의 경우에는 10만원이 넘으면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액만 되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경조비라 함은 결혼과 장례 딱 두 가지이며 집들이 칠순잔치 돌잔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10-17 06:00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시청 및 구청공무원과 체육회 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일까요?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