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박인숙 의원(송파구 갑)이 16일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박 의원은 당적변경에 대해 두 번의 선거에서 선택해준 주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진선미 의원(민주당-강동구 갑), 의경부대 영양사 성희롱․성추행 빈번 ·건강보험 강동지사,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강동경희대병원, 지역거점병원을 넘어 국내 의료계 리더병원으로! 2017년 진료실적 8.5% 성장, 미래 전망 ‘밝다’ ·강동경희대병원 심우영 교수, 全 國民 고민거리 ‘탈모’ 1,000만명 육박 ·강동구의회 신윤재 의원, 9호선 연장사업과 세종도로는?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송파구 갑), 퇴역군인 재직시 군납 방산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 50% 삭감하는「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래에너지서비스, 국내최대규모 둔촌주공아파트 난방공급자로 선정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 시장과 單獨面談시 세종고속도로 착공과 지하철9호선 연장 동시에-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한국예술종합학교”유치 및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전남 영암 삼호고교 김숙희 교사, 2017 자랑스런 韓國人大賞 수상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리싸이클시티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진선미 의원(민주당-강동구 갑), 옥외광고물법 違反 團束, 지자체마다 福不福?
209만이 살고 있는 충남은 422건,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은 고작 31건에 그쳐
2017-09-26 오전 8:10:4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지자체 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없는 복불복법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 내역 및 과태료내역(16. 7. 1 ~ 17. 7. 31)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제18(벌칙)에 따른 단속을 받은 경우는 총 1,096건으로 하루에 약 3건 꼴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487(45.5%)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2(39.4%), 부산 48, 인천 35, 서울 31, 제주 20, 경남 14, 광주 4, 대전 3, 충북 2건 순이었다. 이어 대구·강원·전남은 각 1건이 단속됐고 울산·세종·경북·전남에서는 심지어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당 단속건수로 보면, 충청남도는 100만 명당 201.2, 경기도는 38.2, 제주 31.1, 부산은 13.7, 인천은 11.8, 경남 4.1, 서울 3.1, 광주 2.7, 대전 1.9, 충북 1.2, 강원 0.6, 전남 0.5, 대구는 0.4건 꼴로 단속한 셈이다. 단속 실적이 아예 없는 곳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적은 실적을 보인 대구와 가장 실적이 많은 충청남도와의 차이는 무려 약 503배이다.

     

    20(과태료)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를 보면 전체 87,123건 중 광주가 51,929(5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2,426, 경기 4,669, 인천 2,337, 부산 1,622, 대전 659, 대구 687, 경북 590, 전남 436, 충북 408, 충남 405, 전북 331, 경남 289, 울산 146, 강원 145, 제주 22, 세종 0건 순 이었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광주에서는 100만 명당 35,344건 꼴로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반면, 서울은 2,258, 인천 794, 부산 463, 경기 367, 대구 276, 전남 229, 경북 218, 충남 193, 전북 177, 울산 124, 강원 93, 경남 85, 제주는 34건 꼴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때 과태료 단속실적이 가장 많은 광주와 가장 적은 제주의 차이는 약 1,039배나 된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18(벌칙)에 의하면 특정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경우(4조 위반), 금지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5조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디지털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3조 위반)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0(과태료)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3조 또는 제3조의2 위반),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5조제2항제3호 위반)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의원은 지자체마다 옥외광고물법 단속 실적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도별로 옥외광고물법 단속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렇게 단속이 복불복으로 이루어지면 지자체와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옥외광고물법의 법적안정성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9-26 08:10 송고
    진선미 의원(민주당-강동구 갑), 옥외광고물법 違反 團束, 지자체마다 福不福?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