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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의원(천호1-3동),自治警察制에 관하여
2017-09-08 오전 8:09:14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제갑섭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활동을 마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온 터라 100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포함됐는지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열세번째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들어있었고, 그 주요 내용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방범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정보보안 등 전국단위 업무는

    국가경찰이 나눠 맡으면서 지역 주민에게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수사 조직 분리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치경찰은 막강해질수 있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치안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지역에 맞는 방범치안 활동을

    통해 범죄를 줄일 뿐 아니라 기존 행정인력을 활동한 범죄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자 사후지원까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보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무려 73%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 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자치경찰에 도입에 우리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담기관과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광역시도 등 유관기관

    어디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된 지 꼭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돼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시도협의회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과 검찰간 협조 등이 어우러져 빠른 시일안에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9-08 0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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