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박인숙 의원(송파구 갑)이 16일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박 의원은 당적변경에 대해 두 번의 선거에서 선택해준 주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진선미 의원(민주당-강동구 갑), 의경부대 영양사 성희롱․성추행 빈번 ·건강보험 강동지사,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정부-강동구, 9호선 4단계 연장 갈등 증폭 기사에 한국개발연구원 해명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 지하철9호선 4단계 연장사업건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面談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가락2-문정1동), 성동구치소 이전부에 행정-문화 복합중심지 만들어야 ·강동경희대병원, 지역거점병원을 넘어 국내 의료계 리더병원으로! 2017년 진료실적 8.5% 성장, 미래 전망 ‘밝다’ ·강동경희대병원 심우영 교수, 全 國民 고민거리 ‘탈모’ 1,000만명 육박 ·강동구의회 신윤재 의원, 9호선 연장사업과 세종도로는? ·박인숙 국회의원(송파구 갑) 대정부 질문 전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수봉 교수, 당뇨병 완치를 위한 꿈의 기술에 挑戰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리싸이클시티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송파구1),성곽주변(풍납토성) 공동주택 신축 원천봉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은 현행법규에도 없는 초법적 발상
서울시 제도개선은 풍납토성 주민 두 번 죽이는 것
2017-09-07 오후 8:30:3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지난 4일 서울시가 주택조합사업 피해 방지 차원에서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에 성곽주변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한다는 입지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풍납토성과 같은 성곽주변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이 제한받게 되자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개선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에 따르면 금번 서울시 제도개선 중 성곽주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성곽이라는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처입은 주민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겪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의 경우 이번 서울시 개선책 발표로 공동주택 신축이 원천 봉쇄되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풍납토성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 이해한다면 서울시는 당장 이번 제도개선에서 풍납토성만큼은 풀어줘야 한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주 의원,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13조와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19조에서 정한 앙각규정(높이제한)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건축행위가 보장되어 문화재보호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만족토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발표한 제도개선은 그야말로 현행법규를 벗어난 초법적 발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이러한 개악을 통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서울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서울시냐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획일적 제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을 조속히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안은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사업자 중심의 사업계획 추진으로 지역과의 단절, 도시경관 부조화 등에서 오는 부작용과 저층 주거지에 획일적인 공동주택화 방지, 그리고 양호한 저층주택지 보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도시경관 조화를 위해 성과주변구릉지 연접부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외하는 입지기준을 신설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9-07 20:30 송고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송파구1),성곽주변(풍납토성) 공동주택 신축 원천봉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은 현행법규에도 없는 초법적 발상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