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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흡연카페’를 禁煙區域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代表發議
2017-09-07 오후 8:18:0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 간사/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7()‘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업허가는 커피기기 또는 자판기 등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실제 영업은 일반카페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흡연카페라는 편법 업태가 등장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상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편법업태를 방지하고 제도 취지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페 등 실내 금연구역 제도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선의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써,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위치한 발코니와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경고그림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금연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9대 국회부터 다섯 차례 발의하였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법률적 과세 근거를 마련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의 금연을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9-07 20:18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흡연카페’를 禁煙區域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代表發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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