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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의 입장표명/"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에 관한 강동구민 여러분의 최근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2017-08-13 오후 7:46:0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811일 한 언론에 "정부-강동구 '9호선 4단계 연장' 갈등 증폭"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민원이 쇄도하는 한편 구청장 개인 전화와 카톡 계정을 통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구청장의 기본적인 입장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언론 기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구리-세종간 고속도로와 지하철 강동구간이 겹쳐 지하철 승객 상당수가 고속도로로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보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고속도로는 하남시에서 고덕동까지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보훈병원 역사에서 연장돼 아리수로로 이어지는 지하철의 이용객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와 강동구가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9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고속도로 건설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동구가 견지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는 이를 "국가사업을 볼모로 삼은 지자체 이기주의"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2008, 강동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최초 인지했을 때부터 강동구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 당시 성남시와 구리시 역시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강동구민들께서는, 수도 서울의 주거지 한 가운데를 지하로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86월 제가 구청장에 취임했을 때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었습니다. 최초로 930일 우리구는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정부에 전했고 20098월에는 강동구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구의 공식적인 반대는 20108월까지 이어졌고,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뀐 후 201511월까지 고속도로 사업은 잠복하는 듯했습니다. 20137"2경부고속도로 민자로 건설" 제하의 기사가 조선일보에 한 번 보도되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151119,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속도로 사업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2016년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라는 말이 항간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정치적인 논리와는 상관없이 다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동구가 고속도로 사업에 10년 가까이 초지일관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속도로 서울 통과 구간이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강동구민의 숙원인 지하철은 온데 간데 없고 강동구민이 원치 않는, 어느날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강동구에 짐지워진 고속도로만 건설되고 말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언론보도의 두번째 쟁점은 일부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가 이를 "국가사업을 볼모로 삼은 지자체 이기주의"로 규정했다고 보도한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철없는 언급이 한 실무자에 의해 표명되었다 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가 통과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점도 근거가 박약합니다.

    현재 지하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충실히 반영했다면 결과는 낙관적입니다.

    또 하나,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모든 것을 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1에 이르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결단코 아닙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강동구민과 국토부가 이미 20119월에 약속한 것입니다.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말입니다.

    20115월 부터 7월까지, 3차에 걸친 보금자리주택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강동구는 이미 1만 세대가 넘는 강일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고덕 주공아파트 단지 등 3만여 세대의 민영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또 1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곤란하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장해 관철하고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다소간 조정해 타협하자는 설득 끝에, 마침내 201197일 시청 기자실에서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네가지였는데, 1) 1,2,3지구 통합개발과 규모 축소 및 1지구 업무단지 요청 2)지하철 9호선 연장, 3)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현대화 4)생활체육시설 건설 등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강동구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려 30여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201212,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반영된 보금자리사업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그 어느 누구라도 이제와서 무산시키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박원순시장께서도 약속하셨고, 이에 따라 시행된 2012년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은 1.04였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6월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작년 531일 개시되었고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재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을 비롯해 비용편익분석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예도 있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께서 일치 단결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열망을 표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야흐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만의 주장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합의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어려운 난관을 뚫고 결정한 사업입니다.

    매우 보기 드물게, 중앙과 지방이 한걸음씩 양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낸 '보금자리 주택사업'(현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명칭 변경)과 지하철 연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임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강동구에 공히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충실하게 수행되는 것이야말로 지역주민과 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지방분권시대의 바람직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최근 '동남로변 지질조사'를 순조롭게 마친 바 있고 지하철과의 병행시공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용역도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과 고속도로는 병행 시공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지하철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강동구민과의 약속과 바람대로 발표되어 지하철 및 고속도로의 병행시공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심재권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동구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과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청장 이 해 식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8-13 19: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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